차상위 계층 자격 조건과 재산 기준 완벽 해설

차상위 계층 기준과 자격

 

앞서 언급했듯이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말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 금액을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 금액을 의미합니다. 흔히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간값의 50%, 그러니까 평균 수준으로 돈을 버는 가구의 딱 절반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차상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단, 해마다 중위소득은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8,114	3,682,281	4,741,802	5,729,174	6,795,185	7,860,246
기준 중위소득의 50%	1,114,057	1,841,140	2,370,901	2,864,587	3,397,592	3,930,123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소득기준이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 및 재산 조사 항목

 

구분	주요 조사 항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제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만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 채무

그래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차상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 및 재산은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데,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해요.

 

따로 독립된 가구라도 자식의 재산이 억대라면 보장가구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자식은 배제하고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