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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생계가 막막해졌다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더 촘촘하고 현실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 당신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주관하며, 매월 현금으로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본인 또는 동일 생계 가구 내 주 소득자가 사망, 실직, 질병, 이혼 등 위기사유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경우가 ‘위기 상황’인가요?
아래와 같은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구금, 실종 등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시
- 가정폭력 또는 학대로 인한 보호기관 입소
- 주거불안: 월세 체납, 퇴거 통보 등
- 화재, 자연재해, 산사태 등 긴급 재난 상황
- 가구 구성원 모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기초수급 탈락 또는 중지자 중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특히 2025년부터는 안전사고, 고용해지, 미지급 임금, 전세사기 피해 등 **사회적 위기상황**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내용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약 149만 원, 4인 기준 약 457만 원) |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기준 |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2,000만 원까지 인정) |
신청 시 알아둘 점
- 본인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필요 (예: 진단서, 실직확인서, 퇴거 통보서 등)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초기 상담 후 최대 2일 이내 현장조사 진행
- 적합 판정 시 3~5일 내 현금지급
※ 위기상황이 반복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연장 가능
Q&A
Q1. 무직 상태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 갑작스러운 실직은 주요한 위기사유이며,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2. 보증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 기준(대도시 2억 4,100만 원 등)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초과 시에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Q3. 가족 중 1인이 사망했는데도 가능한가요?
A. 주 소득자 사망은 대표적인 위기사유입니다. 가구 기준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주거지원과 중복되나요?
A.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병행 가능하며, 금융재산 기준도 주거지원의 경우 완화 적용됩니다.
Q5. 긴급지원과 기초생활수급 중복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며, 긴급복지 수급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상 못한 위기, 제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극단적인 선택’이나 ‘생활 포기’로 이어지기 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제도는 더욱 넓어지고 신청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혹시 해당될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