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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농업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총 2,724억 원의 복구 예산을 긴급 편성해 농가의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난 보조를 넘어, 농민들의 안정적인 경영 회복과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으로 의미가 큽니다.
지금부터 주요 지원 내용과 예산 배분, 신청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 현황
집중호우로 인해 농업·축산 분야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침수된 농작물 면적: 29,686ha
- 유실·매몰된 농경지: 1,447ha
- 폐사한 가축: 약 179만 마리
- 농업·축산 시설 피해: 397ha
- 시설하우스 피해: 37,509동
- 농기계 피해: 7,311대
- 저수지·배수장·양수장 등 수리시설 피해: 979곳
예산 배분
총 2,724억 원이 투입되며, 구체적 배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농작물 재배 보조
피해를 입은 10대 주요 작물(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부추, 멜론, 애호박, 파, 사과)에 대해 100% 현실화된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가축 폐사 및 축사 피해에 대해서도 100% 보상 지원이 이뤄집니다.
2) 농업·축산 시설 복구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 농업·축산 시설 복구비를 지원하며, 자부담 비율을 낮춰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3) 농기계 지원 확대
트랙터, 관리기 등 14종의 농기계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농가가 신속히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생활비 추가 지원
농가별 피해 규모와 피해 작물 종류에 따라 생계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일시작물: 1~2개월
- 채소·축산물: 1~5개월
- 과수(과수원): 7~11개월
금융 지원 및 후속 조치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피해율 30% 이상 농가는 1년간, 50% 이상 농가는 최대 2년간 이자 전액 면제
-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1.8% 저금리로 운영자금 융자
- 저수지·배수장·양수장 등 공공 수리시설 복구비 1,244억 원 배정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재해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복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A
Q1. 피해 보상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지자체별 피해 조사 후 확정되며, 보조금은 신속히 지급될 예정입니다.
Q2. 농기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2. 피해 확인서와 농업기계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3. 농민 생활비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3. 피해 면적, 가구 수, 재배 작물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Q4. 금융 지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4.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신청 가능하며, 이자 감면은 최대 2년간 적용됩니다.
Q5. 반복 피해 농가도 동일하게 지원되나요?
A5. 네, 다만 보상 범위와 지원 항목은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정부는 총 2,724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사유 시설 보상, 공공시설 복구, 농기계 보조율 상향, 생활비 추가 지원, 금융 지원까지 종합 대책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복구 차원을 넘어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피해를 입으신 농가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농민들의 회복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빠른 일상 복귀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